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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 이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11-18 조회수   1462
경남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 이전”

-18일 국토해양부에 이전 의견 공문 제출
-최종검토 거쳐 조직전체 이전 원칙 마련
-미 배치지역 정부 인센티브 등 제공 포함

경상남도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유치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공문으로 제출했다.

1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배치에 대해 권도엽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경남과 전북 부지사와 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8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양 지역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합리적인 이전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상근 정무부지사와 조기호 진주부시장 등 진주시와 연석회의를 두 차례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이전 원칙안과 타당성을 정리했다.

또 11~13일 경남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간담회와 경상남도의회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및 혁신도시실무추진위원회에서 일괄이전안 설명과 함께 최종 검토를 거쳐 일괄이전안을 마련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일괄이전의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전체를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 배치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렵게 통합했지만 인원 배분으로 재차 분리하는 것은 공기업 경영효율성 저하, 국가의 극심한 정책 혼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괄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건설 측면으로 당초 진주로 이전 예정인 주택공사는 직원 수 기준으로 경남 혁신도시의 40.4%를 차지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3개 기관 180명이 서울에 잔류하고 전자거래진흥원 통합으로 혁신도시건설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반드시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밝혔다.

특히 진주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당초 이전계획 인원(4,568명) 대비, 통합본사 인원(1,508명)을 포함한 이전 승인 인원(2977명)은 87%에 불과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지역은 각종 국가 시책사업 등에서 소외되는 등 낙후도를 고려하고 첨단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이노 허브시티의 혁신도시 개발목표와 일치할 뿐 아니라 경남의 전략산업인 지능형 홈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이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이전돼야 된다는 당위성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양 공사의 통합과 통합법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전북도는 그 동안 주장한 사장과 사업부를 2:8로 분할해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분산 배치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끝>

○문 의: 혁신도시주택과 혁신도시총괄담당 최규철(211-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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