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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람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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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PROPULSION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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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31일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2005년 5월 27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기본협약' 체결  
2005년 6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안' 최종 확정 발표
2005년 10월 31일 경남 혁신도시 선정 발표
2006년 4월 혁신도시 건설 구본구상 마련
innocity
2003년 6월 1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발표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원칙과 7대 과제를 천명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원칙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원칙
구분 과거 지역 정책 참여정부 정책
접근방법 개별적 접근 종합적 접근
발전전략 요소투입형 경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
지방-수도권 수도권 집중억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7대 과제
과제명 추진내용 추진시기
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등
3대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2003년 9월 정기국회 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 245개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발표
2003년 말까지 1차 대상 발표
R&D 지방지원 비율 확대 국가 R&D의 중앙
: 지방 배분비율 확대로
지방대학 집중육성
03년 8:2 → 07년 6:4
지역혁신체게 시범사업 지역혁신체계를 토대로
지역발전계획 수립
0년 중 광역, 기초대상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자방주도 지역발전계획 종합 2003년 말까지 법 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설치 지역별 개성을 살릴 핵심규제
1-2개 개혁
2003년 말까지 법 제정
낙후지역대책 농어촌, 산촌 등 낙후지역
특별대책
2003년 중 추진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제7061호로 제정되고 동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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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간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기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04년 8월 31일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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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특성화발전 지원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 소재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낙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계획
수립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세부내용 및 시기 등 조정
2005년 상반기 : 국회보고, 노조대화,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2005년 5월 27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기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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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부가 마련한 시도별 배분에 대해 시도가 따르기로 함
낙후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특별 배려지원도 보장받음
혁신도시의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
정부와 협의해 결정키로 함
이전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개별이전도 허용함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규모 기관인 도공, 주공, 토공 등은 시도별 1개씩 배치하기로 하고 나머지
기관은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관성,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감안 배치키로 함
2005년 월 21일~23일 '노정 기본협약' 체결
정부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금융노조와 협약 체결(2005.6.21)
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협약 체결(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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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지구)내로 이전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구조조정, 통·폐합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배우자 직장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교육, 보건, 행정, 문화 등의 정주 여건을 마련해 이전에 착수한다.
공공기관의 이전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산 매각 등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은 관련법령에 의해 정부가 지원하고, 이전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대처키로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및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적극 강구한다.
이전 이행협약 체결시 공공기관과 해당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며, 노동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이전 이행과 관련, 발생될 사안에 대해 정부와 노동조합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한다.
2005년 6월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안' 최종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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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
공공기관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각 1곳씩 주거·교육·문화
등의 환경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에 분산 배치될 176개 공공기관은 부산·대구 각 12개, 광주 3개,
울산11개, 강원13개, 충북12개, 전북13개, 전남15개, 경북13개, 경남12개, 제주9개 기관임
2005년 7월 27일 시도 및 이전기관에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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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되, 인접한 시도간에 공동으로 건설할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혁신도시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내 형평성은 보완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혁신도시 입지는 산·학·연·관의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고,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혁신도시 입지는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중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개발수요를 최소화한다.
시도지사는 이 지침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2005년 9월 30일까지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005년 8월 31일 정부, 시·도, 이전기관간의 '이행기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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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05년 8월 2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하여 8월 31일 부산시와 울산시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176개 기관, 12개 시·도 및 21개 중앙부처가 합의를 완료
2005년 6월24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1개 혁신도시 건설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한다.
혁신도시 입지는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2005년 9월 28일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시도는 20인 이내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위원수의 절반은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나머지는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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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현황
광주/전남(8.24), 강원(8.26), 대구(9.1), 경남(9.1), 울산(9.6), 제주(9.6),전북(9.7), 충북(9.13), 경북(9.20), 부산(9.28)
2005년 10월 13일 정부, 시도, 이전기관 등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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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현황
전북(8.9), 광주/전남(8.22), 제주(9.7), 경남(9.15), 강원(9.21), 충북(9.23), 부산(9.28), 경북(9.29),
대구(10.13), 울산(10.13)
2005년 10월 31일 경남 혁신도시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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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현황
경남에 배정된 12개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업지능기능군 4개 공공기관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5개 공공기관이 진주시 문산읍 일대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건설기능군 3개 공공기관은 마산시 회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준 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 발표
2005년 12월 23일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완료
2005년 12월 23일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완료
시·도 선정일 입지지역 면적 약(만㎡)
부산 12.22 해운대구 센텀지구(영화영상),
남구 문현지구(금융), 영도구 동삼지구(해양수산)
※공동거주지 : 강서신도시, 군수사부지
198m²
대구 12.1 동구 신서동 일원 436 만m²
광주/전남 11.17 나주시 금천지역 일원 1256m²
울산 12.1 중구 우정동 일원 277 만m²
강원 12.4 원주시 반곡동 일원 347m²
충북 12.23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 909 만m²
경북 12.13 전주,완주군 이서면 일원 1613 만m²
경남 10.31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350 만m²
제주 12.13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59 만m²
2006년 2월 9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시행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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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내정 현황
토공 :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전북, 경북(6곳)
주공 : 충북, 경남, 제주(3곳)
부산 : 혁신지구는 도시개발공사, 공동주거지는 토공에서 시행
2006년 4월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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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혁신도시의 개발목표와 미래상, 혁신도시의 규모, 단계별 발전전략 등 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
혁신도시의 개발방향을 혁신중심지구, 주거지역, 환경·교통체계 등 혁신도시 부문별 개발방향을 제시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 체계, 건설지원방안 등을 제시
2006년 10월 30일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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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구현황 : 경남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소문리), 금산면(속사리, 갈전리) 일원 면적 4,172천㎡(1,262천평)
개발구상 : 변화와 남강이 흐르는 경남 Inno-River City를 개발컨셉으로 혁신중심지구, 이전기관 및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주거단지 등을 남강과 영천강 기존 수림을 활용하여 혁신거점 도시의 역할을 수행
               하는 생태환경도시로 건설
그 동안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제한 (제63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구역(제12조)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제6조)을 받게되어 보상목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토지의 굴착, 나무의 벌채 및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되며,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원상회복명령,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과 불법행위자로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함
2007년 1월 11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혁신도시 건설의 법적·제도적 기반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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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규모·이전비용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립기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4조 및 제5조)
혁신도시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제30조 및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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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사업명 : 경남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공사
노선명 : 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 연장
사업량 : L=630, B=32m(6차로), 입체교차로 1식
사업기간 : 2007년 12월 ~ 2012년(5년간)
총공사비 : 728억원(공사비 675, 용지비 15, 기타 38) ※ 전액 국고보조임
2009년 11월 16일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실시설계 완료
2010년 2월 8일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착공
2012년 12월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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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02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진로 415 진주종합경기장 제5출입구 경상남도 서부청사추진단 055-211-6482~85 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스북 트위터